◎ 노인인권보호지침
우리 시설은 어르신들의 존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인복지법」 및 2025년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따라 어르신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노인인권이란?
노인 인권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모든 어르신은 존중받을 존재이며, 시설 내 모든 활동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2. 시설 생활 어르신의 기본적 권리
1) 존경과 존엄을 바탕으로 대우받고, 차별·착취·학대·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개인의 욕구에 맞는 질 높은 돌봄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 시 신체적 구속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될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7) 정치·문화·종교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의견 또는 불편함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안팎에서 개인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등 어르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
3. 노인 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5) 방임
6) 유기
시설은 모든 형태의 학대를 예방·감지·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노인학대 신고 의무 및 절차
◎ 신고 의무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 신고의무자 범위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 노숙인 보호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
◎ 신고 방법
국번 없이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경찰 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
온라인 신고, 서신
앱 : ‘나비새김’, ‘노인지킴이’
◎ 신고 시 포함 내용
피해 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학대 의심자 정보(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
학대 상황 및 긴급성에 대한 설명
◎ 신고자 보호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 사례 처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우리 시설은 모든 어르신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인권보호지침 준수와 학대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